한국과 미국, 일본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빈도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합의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3국의 동시 대북제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8명은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이들이다.
기관 7곳 역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거나, 북한 노동자 송출, 제재 물자 운송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일도 이날 각각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 발표 4시간 전인 1일(현지시간)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외교부는 “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북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독자 제재 대상을 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는 실질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3국의 대북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대북제재 등으로 금융거래 등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도발 행태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3국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보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운·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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