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프랑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대표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화상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는 12월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에서 르메르 장관은 타이 대표에게 IRA 특정 조항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조립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IRA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미국과 EU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르메르 장관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과 만난 후 “IRA를 볼 때 현재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유럽은 자신 이익 수호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 대응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는 큰 문제라는 지적에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관련 논의를 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우방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난달 EU·미국 IRA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라며 “우리는 우려를 이해하고자 하며,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망이 있는 기후 법안”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과 프랑스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IRA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 EU 에너지 안보에 이점을, 또 유럽 기업에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EU가 IRA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려하는 자체 보조금 지급이 IRA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커비 조정관은 프랑스를 첫 국빈 방문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동맹이며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나 중국과 긴장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가 국빈 방문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절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