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때 형량이 유지됐다. A씨 측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사이 의미있는 양형 요건의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권선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흥신소에 흘린 개인정보 중에는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집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그가 단돈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흘린 개인정보는 또 다른 흥신소 두 곳을 거쳐 이석준에게까지 전달됐고, 그의 보복살인 범행에 이용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공 선수가 1100여건에 이르고 수수한 뇌물 액수도 3000만원을 초과한다”며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쓰일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살인사건에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B씨와 C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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