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한 도발을 지속할 시 대북 사이버 분야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이버 분야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자금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과 함께 대북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가 중·러의 비토로 계속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기준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 도발을 할 경우 그에 맞는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 및 종류, 범위 등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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