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 2020년 수준 이전으로 세금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상화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말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아닌 가격 하락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가격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돼 국민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에 대해 지난번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서 제안한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고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지난 4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71.5%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솔직히 말해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뿐만 아니라 방산, 원전, 문화·관광 등 ‘원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일종의 빅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코리아 군단이 함께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몇조 원대의 프로젝트가 실제 수주가 되거나 업무협약(MOU)을 넘어선 구체적 협약이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빈발한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책임을 물었다.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노사가 예외 없이 사장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번 사장이 온 후에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내부 규정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경영진을 문책하도록 되어있다”며 “노든 사든 아무도 문책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태를 국토교통부가 감찰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철도사고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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