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에 걸쳐 옛 연인에게 51차례 전화를 건 10대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두 ‘부재중’ 전화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는 집요하게 전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 남자친구 B씨(38)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날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양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는 이유였다.
현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또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도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이유를 들었다.
두 판사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적극적인 처벌을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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