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