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시행령 개정 지연을 이유로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측과 만나 풍산개 곰이와 송강 2마리를 인수인계했다. 곰이와 송강은 해당 병원에서 검진받은 뒤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풍산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선물로 받은 동물은 대부분 서울대공원에서 위탁 관리해왔던 만큼 곰이와 송강 역시 이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풍산개 두 마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 위원장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3마리를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길러 왔다.
그러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마리 중 ‘다운’은 일단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 남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와 대통령기록관이 빠른 시일 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근거 규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 측에서 (문 전 대통령 쪽에 풍산개의 위탁을 맡기기)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도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게 아니라는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고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희와는 무관하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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