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논의를 뒤덮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민이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가 참사와 관련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했던 사실을 따져 물었다.
한 총리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156명이 희생당하셨는데, 그 분위기를 풀어본다고 농담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이번 참사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라며 “정부도 내각 전면 쇄신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발언을 추궁하면서 “누구의 보고를 받고 한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 플러스 부대비용 20억9000만원이 든다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1조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안전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안전예산이 전년 대비 1조원가량 줄었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전체 안전분야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70억원 규모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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