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쯤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순천IC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을 뒤쫓아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 위협했으며,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속도로 약 4㎞ 구간에서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BMW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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