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지시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출 한도는 논의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요즘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도 안 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까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내년에는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가격(시세 기준) 조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을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주택가격 시세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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