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정치 갈등이 위험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미 조지타운대 조시 샤페츠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의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백악관 발목잡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샤페츠 교수는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80%에 달하고 상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거 예측이 맞는다면 의회는 정부에 대한 채찍질에 나설 것”이라며 “공화당이 민주당 정부에 비협조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갈등이 위험한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화당은 의회를 자신의 정치 기반확대에 십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예컨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임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정부 지출이 낭비되지 않는 지를 엄격히 따져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 여럿이 밝힌 대로 앤소니 파우치와 중국 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 유출설, 휘발유가 상승, 아프가니스탄 철수, 남부 국경 장벽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또 1월6일 의회폭동 사건 조사도 문제삼을 것”이라며 “이런 활동을 언론에 크게 부각해 대중의 시선을 장악하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샤페츠 교수는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을 공화당이 감당하게 될 위험도 있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이 3주까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율과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요 보수 단체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화당에서 탈퇴한 적이 있다. 결국 공화당 이 굴복해 민주당과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한 후 2024년 대선 집권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진다”며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대부분의 공직자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약하고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탄핵을 추진하면 이를 주도한 의회 지도부가 역풍을 맞게 된다”며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계를 은퇴한 일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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