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6)에게 잠수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깜짝 놀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 나왔고, 추행 장면을 본 목격자가 B군의 아버지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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