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0조1444억원 보다 5975억원이 증가한 10조741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정됐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 및 미래 투자 집중, 서민·사회적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총량관리 강화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만들었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408억원을 조기상환해 연간 약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고 구·군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 10%를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경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동참할 방침이다.
지방세 3조6780억원, 국고보조금 2조9868억원, 지방교부세 1조3556억원 등을 편성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 편성으로 재정 건전화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시는 밝혔다.
5대 미래 신산업 중점 투자, 첨단 유망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제고,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중남부권 여객··물류 중추공항 건설, 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 도시공간 재창조(대구 그랜드 도시디자인)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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