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비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양상은 인천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선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인천에서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93곳(재개발 58곳·재건축 16곳·주거환경개선사업 19곳),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86곳(자율주택정비 3곳·가로주택정비 52곳·소규모재건축 31곳) 등 모두 179곳에 이른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재건축 해당),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등기촉탁, 해산 등의 절차를 거친다.
93곳의 정비사업 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곳이 이미 착공했으며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곳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등 약 70%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상태다.
또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구역 등 11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남은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1회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곤란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새로운 주거지 정비모델로, 2018년 관련법 제정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난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등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대상지 3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만 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새로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정책 역시 정비사업 가속화에 힘을 보탠다. 시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연계 사업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입안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지정되는 정비사업에는 구역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만의 원도심 정비방식인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2013년 정비구역 해제의 출구전략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방식으로 도입돼 2018년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탈바꿈한 뒤 2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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