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참문어 금어기 설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을 위한 지원과 어촌 지역 10t이상 대형 인양기 설치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6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철 의원은 “전남도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의 기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하면서 어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특히 영세 어민들은 선원 인건비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어기 설정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은 이해하나 이 때문에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험료, 생계비, 선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일부를 지원해줄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도내 해역 참문어의 산란기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추후 이를 근거로 금어기를 지정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에 따른 기본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어민 고통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철 의원은 어촌지역에 10t 이상 대형 인양기 설치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양기는 기상이 안 좋을 때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시에는 잡아들인 어류를 인양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어민 재산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최근 어촌 현장에는 10t 이상 대형 인양기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선박이 대형화되고 어획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무게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형 인양기 임대비용도 만만치 않아 10t 이상 대형 인양기 설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국장은 “최근 대형 인양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년 예산을 70억 원 정도 확보한 상황이다”며 “또한 어업 관련 시설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대형 인양기 설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향후 이동식 대형 인양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어업은 농업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주축 산업 중 하나다”며 “전남도가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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