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14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마약전담검사‧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 등을 포함해 총 70~80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유관기관과의 광역 단위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 사범의 범죄 정보는 경찰에 인계하고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마약사범은 총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50명에 이르렀다. 마약류 압수량은 2017년 154.6kg에서 지난해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 증가했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 등이 마약 거래에 활용되면서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됐다고 분석한다. 국제우편, 항공특송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 형태의 유통방식과 펜타닐 등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도 마약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일부 계층에서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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