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밖에 검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었다.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시 해당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마약 범죄가 만연했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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