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번복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정봉준 해양경찰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질타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을 의심한 위 의원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야당 측은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감청 자료나 SI 등이 그 근거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최초 정보를 판단한 이후 재판단을 한 게 없었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아무런 근거도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뀌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SI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에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 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감사원에는 제출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정 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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