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을 2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해 법무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공개하며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표지와 목차를 포함해 총 411쪽으로 영어로 작성된 원문이다. 간략한 개요를 시작으로 중재절차의 서면 단계와 청문회 진행 과정, 관련 논란 등이 모두 담겼다. 양측 주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근거 등도 상세히 담겼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가 앞서 공개한 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만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라고 평가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배상액인 2억1650만 달러는 가격 인하가 유발된 외환은행 매각가격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이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 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