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게 원격으로 방사선 판독소견 작성 업무를 시킨 병원장과 이에 응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이 병원 의사인 B씨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자 원격으로 방사선 판독업무를 계속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A씨 아이디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판독소견서 1062건을 작성해주고 12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모해 판독소견서 작성인이 A씨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A씨 아이디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독소견서 미서명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적법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특수영상을 분석해 해당 환자의 상태 및 병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인 B씨는 이 사건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A씨 아이디로 로그인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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