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간 협의 채널을 장관급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이 이번 사안에 대한 양국 간 각료급의 첫 만남”며 “실질적으로 해결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단일 협의 채널 추진과 관련 “제가 범정부 합동대책반 반장이고, 미국도 USTR이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각각 대표를 맡는 고위급 협의 채널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한·미 간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면 이 사안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근본적으로는 (IRA) 법안 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 측에 법안 개정을 공식 요구하겠지만, 입법 사안이어서 조기에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양한 보완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타이 대표는 물론 백악관, 상무부, 상원·하원, 싱크탱크 등 관련 기관들과 잇따라 접촉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이 향후 의회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넓게 만나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IR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와의 공동 대응과 관련 “유럽, 일본은 사실상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이어서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하면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IRA는 한·미 간 산업통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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