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국회와 싸우려는 게 아니다. 오해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위협해 여론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출석 요구 시기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묻지마 소환’을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오히려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가 된 게 8월 26일인데, 저희는 (공소시효인)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차원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일도 질의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이전 정부의 통치행위 기록이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 누출되면 만만찮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묻자 “빈번한 압수수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엔 공감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고등법원장의 판단을 거치고 필요성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져 들여다보는 것이다.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전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들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 ‘잘 모른다’는 답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 총장에게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질문하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윤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와 관련해 고민거리가 있지만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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