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이 받을 영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RA 제정으로 북미산 전기차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IRA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IRA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과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실장은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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