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 최 원장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질타가 쏟아진 것은 물론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충격적이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고무줄처럼 흔들흔들한다. 어떻게 감사원이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냐”고 따졌다. 이어 “특정 감사 건이 이 정부를 위한 것인지, 전 정부를 위한 것인지 하기 전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조 의원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인가”라고 묻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이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제가 30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감사를 통해서 정부도 잘 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최 원장의 앞선 답변에 “귀를 의심케 한다”며 “답변을 충분히 못 한 것 같은데 달리 할 말은 없는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하셨길래 저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라며 최 원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하청기관이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질문을 받아들이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감사원을 독립적,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건가. 그런 취지로 답한 건가”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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