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선거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권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내년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여야가 선거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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