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과 날 선 대화를 주고받으며 충돌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때부터 저쪽의 아주 특기”라며 “그런데 (한 장관이)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지금 1인3역을 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이라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그런 자리”라며 “저도 민정수석과 꽤 견해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정부 질문 당시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검찰총장 인사 패싱 관련 질의에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안다”며 “저는 그때와 달리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공화국에서 검사장 출신의 한 장관 원톱과 지금 대검 차장하는 직무대행하는 분이 서로 같은 코드인데 그게 무슨 협의냐”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2시간씩 총 4시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식물총장,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코드총장”이라며 “사실상 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도 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건데 다음 총장이 누가 온들 그게 무슨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날 말로는 독재”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시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민심과 이반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바로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8·15 특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 특사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에 대해서는 “누구는 사면 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그거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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