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이르면 8~9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도발 안보 위협이 고조된 만큼 한·미 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가동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사는 이날 대사관에서 부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한·미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한·미 정상의 합의를 토대로 EDSCG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그 결과 미국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빨리) 한두 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미사일 실험도 지속하는 등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상황을 고려할 때 핵 억지력을 위한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DSCG가 가동되면 미국의 한국 핵우산 공약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한·미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모두 끝냈고, 정치적 결심만 남겨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DSCG 조기 재가동을 통한 핵 억지력 강화 외에도 도발 시 외교·군사적 대응 조처를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 같은 인식을 지닌 동맹 간 제재 등 방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 조처 등 군사적 조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실현성과 유연성이 가미된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언급하며 “대북 정책 로드맵을 포함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하고 구체적 내용에 공감대를 이룰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때 제시할 담대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미 정부에 설명하고 조율도 진행하고 있는 것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미 행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반도체, 경제 안보가 한·미 동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도 이에 맞춰 대사관 내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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