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것은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서민 또는 영세 자영업자 환경이 매우 나쁜데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 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슈퍼리치 감세와 서민 지원 축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며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 증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결국 제1,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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