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심규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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