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하 공공 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 통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위탁) 등 구조개혁 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 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과감하게 조정한다.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억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14개 산하 공공 기관을 5개로 줄일 방침이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합친다.
산업 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도는 예전에 기관 통합을 일부 추진 또는 검토했었지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된 통합 재단 운영은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호국 분야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한다.
산하 도립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 지원 인력, 사무 기술인력 등 지원으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등 각각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뺐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통합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 유사 기관이 없고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통합 대상 제외 기관도 자체 조직진단 등으로 기관 내 기능 조정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일을 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부진한 기관에는 개혁을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산하기관 개혁을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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