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한 달 반 가까이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협상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다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한 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제헌절(17일) 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뜻을 모았다고 양당 대변인은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여야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던 데에는 원구성 협상 외에 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 다른 이유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사개특위 문제)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일괄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사개특위 구성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개특위를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을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동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던 양당 원내대표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권 대행이 “마음대로 하라니까. 민주당도 사과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가 “약속을 깬 쪽이 사과하라”고 맞받아치는 소리가 문밖으로 새 나왔다.
권 대행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성이 오간 이유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했어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파기 선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으로 악법을 밀어붙인 걸 사과해야 하는데,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해서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양당이 협상 마지노선을 17일로 정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는데 사개특위까지 내어줄 순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개특위 관련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상은 난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노른자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가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다만 극적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 개혁에 대해 선뜻 나서줄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비율도 좀 더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번 회동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권한 축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에 국민의힘이 동의해준다면 사개특위 인원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영 구승은 기자 ky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