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용의자를 불법 체포 및 폭행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일 마약사범을 때리는 등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경위(51)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같은 팀 소속으로, 직급별로는 경위가 4명, 경장이 1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해서도 불법 수색을 통해 마약을 확보, 이를 근거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절차를 어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관 가운데 1명은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 B씨 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
또 다른 경찰관 1명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B씨의 얼굴을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하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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