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부자 감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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