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10일 편성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했던 것을 거론하며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맡았다. 김수흥 의원은 추진단 간사,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은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53조원이라는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내놓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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