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말해 실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성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국가가 심리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발언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맥락을 감안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특강을 맡은 성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도중 나왔다. 성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내 싱크대와 벽지를 교체하는 주기가 10~20년으로 긴 점을 거론하며 “없는(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집이) 편안하고 깨끗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임대주택)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해야 한다”며 “그분들(정신질환자)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인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발언 취지에 대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쪽에서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며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동네 주치의 등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 지역 시의원·구의원 당선자를 대거 배출한 점을 언급하며 “7월 1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우리와 맞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교체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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