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 처음으로 집회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산경찰서는 앰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해왔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