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이 벌이고 있는 지나친 욕설 등을 포함한 확성기 시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한상철 서장에게 평산마을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지냈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근거는 충분히 쌓여 있다. 경찰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 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철 서장은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난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여러차례 집회를 열었던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맞춰 양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날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을 강조하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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