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6·1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6·1 지방선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개인 소신을 드러냈다.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슈로 띄웠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의 당시 운영위 답변에 대해 “10년 전에 쓰신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민영화 이슈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참사와 관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2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생 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위로전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 18세 고교생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했다. 이 총격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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