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또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에게 주문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개정법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위국헌신 검찰본분(爲國獻身 檢察本分)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법정에서의 역할이 조서 작성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개정법으로 인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선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기소, 공판 등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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