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교정본부 및 관련 부서에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도 교정 행정 체계가 열악하다며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간부간담회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본부장은 3만4304명의 법무부 직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특히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사, 보수, 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개선하고, 외국인 정책·교정·인권 등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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