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이날 4개국 정상이 합의한 불법조업 차단, 이동통신기술 민관협의체 개설 등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 ‘반중국연대’를 한층 강화했다. 쿼드 4개국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성명 곳곳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4개국 정상은 자동식별시스템 무선주파수 기술을 활용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을 맺었다. 쿼드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 구상은 태평양 도서지역,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연안 지역을 충분히 감시하고 결국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불법어업 등과 같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4개국이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AFP는 “쿼드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쿼드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500억 달러(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4개국 정상은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 분야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 국가 민관이 힘을 모아 통신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5G와 바이오 분야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원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기후변화, 첨단기술, 우주 등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에 따라 쿼드는 향후 더욱 조직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쿼드는 사무국이나 본부가 아직 없다”며 “쿼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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