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삿짐센터 일용노동자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뒤로 넘어뜨렸고, 이에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한 B씨는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그런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길질 해 B씨 머리가 다시 타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중증의 뇌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두개골 절재술과 기관 절재술, 두개골 성형술 등의 여러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중인지장애, 상·하지 마비 등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힘껏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됐다”며 “또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폭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는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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