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측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2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시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6·1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선거 전 공판을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판 연기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송 시장은 지난 16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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