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안동범은 전날 상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일본인 B씨(39)를 폭행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A씨 부부는 B씨와 마포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다. 지난해 8월쯤 B씨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면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과 생활 습관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A씨는 동거 3개월차인 지난해 11월 B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금전적 이유 등을 대며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차례 다툼이 벌어졌으나 결국 고시텔을 새로 구해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을 나간 지 5일 만에 A씨 부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됐다. B씨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 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우리가 부모인가,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5일 뒤 다시 이들 부부를 찾았는데 A씨는 집으로 가라는 말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B씨를 부축해 침대로 옮긴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고 답한 채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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