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밝힌 합수단 재출범 계획에 대해 “서민 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 범죄꾼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 폐지는 정치적 오해를 사게 하는 상식 이하 조치”라며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금융위원장에 법무부와 협의해 합수단 복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는데 새정부가 복원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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