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를 28만명 규모로 추산했다. 이들이 보유한 루나 물량은 약 700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은 추산치를 제시했다.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피해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가 파악됐는지를 묻자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게 541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 피해액만 1조원 규모로 측정했다. 이는 상장 폐지 코인이 55종인 빗썸이 밝힌 피해 규모가 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루나 사태 동향 파악 나서
금융 당국은 루나 사태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루나 사태 관련 긴급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
정 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 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 관련 피해 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화폐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7일 10만원 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4일 0.5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99.9% 떨어진 것이다. 같은 날 테라(UST)의 가치도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테라는 스테이블코인으로서 1달러를 유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통화와 같은 가격으로 설정돼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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