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 오래 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행정과 관련해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로 할 일 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서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전문가적 양심으로서 (위헌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은 시험공부 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을 언급하며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며 “하지만 검사장이 당직 검사에게 기소를 배당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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