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며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발표할 때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혀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노골적으로 불만은 (표현) 못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 철회에 대한 지적엔 “그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서 공약으로 나갔던 것”이라며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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