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독려 등 수급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자재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러시아산 유연탄의 국제 가격은 지난 1월 1t당 158.9달러에서 2월 186.6달러, 3월 294.6달러로 급등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늘리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유연탄 수입 비중은 러시아 75%, 호주 25%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호주산 비중이 38%로 늘었다.
또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수급 불안 위험이 있는 원자재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키로 했다. 사재기, 담합 등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시멘트는 철도 운송 비중을 확대해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재고량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오르면 계약조정을 시행하도록 발주청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 공사비 산정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와 시설 자재 가격 등을 수시로 갱신해 건설자재 시장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키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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